[바이오타임즈]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예방의학회가 주관한 국회토론회가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지역완결적 보건온라인 바카라체계 확립’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옥민수 울산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겸 대한예방의학회 임상예방온라인 바카라위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앞서 김윤 의원은 지난달 필수온라인 바카라의 지역완결적 제공과 지역 간 온라인 바카라 격차 해소를 위해 「필수온라인 바카라 강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에는 ▲온라인 바카라생활권 중심의 필수온라인 바카라 지역 책임 네트워크 구성및필수온라인 바카라 수가 가산과 지역∙필수온라인 바카라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필수온라인 바카라 강화를 위한 특별법」 ▲필수온라인 바카라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건온라인 바카라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보건온라인 바카라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보건온라인 바카라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공공온라인 바카라기관 강화 사업을 예비타당성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제정∙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김윤 의원은 “무너져가는 지역∙필수온라인 바카라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온라인 바카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절적∙파편적으로 작동하는 온라인 바카라체계를 유기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책임온라인 바카라기관-거점온라인 바카라기관-일차온라인 바카라기관이 서로 협력해 진료권 내 필수온라인 바카라를 책임지고 제공할 수 있는체계를 만들었다”고 운을 뗐다.이어 “「필수온라인 바카라 강화3법」은 지역필수온라인 바카라 문제를 해결하는 기틀을 다지고 대한민국 온라인 바카라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지역완결적 보건온라인 바카라체계 확립을 위한 여러 지혜가 모아지길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정부, ‘지역완결적 온라인 바카라체계 구축’ 선언∙∙∙“기존 대책 면밀히 검토 필요”

옥민수 울산대 예방의학교실 겸 대한예방의학회 임상예방온라인 바카라위원장은 ‘지역완결적 보건온라인 바카라체계 정립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자리에서 옥민수 교수는 최근 발의된 「필수온라인 바카라 강화 3법」의 합의 및 향후 실천적 과제를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월‘언제, 어디서든, 어떤 질병이든 제때 치료받도록 지역완결적 온라인 바카라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일각에서는 ‘지역완결성’을 어떻게 모니터링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제5차 국민보건온라인 바카라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과거 5년간‘지역친화도’(Relevance Index)는 서울과 세종을 제외하면 대체로 감소했다. 특히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감소폭은 1.0%포인트 내∙외로 나타났다. 나머지 도 지역의 경우2.0%포인트로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옥민수 교수는 질병별 지역친화도의 차이가 크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신질환 관련 병∙의원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 찾기 힘들다”며 “서울에서는 정신질환 영역의 지역친화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지역친화도 개선이 쉽지 않다는 것”이라며 “단순히 진료량-진료결과 관계(Volume-outcome Relationship)의 관점에서만 볼 일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옥 교숙 제안하는 지역친화도 개선 방법은 무엇일까.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제1차 공공보건온라인 바카라 기본계획」을 마련한 후 2018년 「공공보건온라인 바카라 발전 종합대책」, 2019년 「지역온라인 바카라 강화대책」, 2020년 「공공온라인 바카라체계 강화 방안」 등 지역친화도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꾸준히 발표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제2차 공공보건으료 기본계획」이 적용중이다.

옥 교수는 “기존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꼭 필요한 대책이 빠진 것은 아닌지, 전략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게 필요한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수온라인 바카라 강화 3법」에 담긴 내용은?

옥 교수는 「필수온라인 바카라 강화 3법」을 소개했다. 먼저 「필수온라인 바카라 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필수온라인 바카라’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온라인 바카라 분야로 그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지역온라인 바카라’는 지역완결적인 온라인 바카라 제공 추진에 필요한 지역의 인적∙물적 온라인 바카라자원과 지역 내 진료 협력 체계’로, ‘온라인 바카라사고’는 ‘「온라인 바카라사고 피해구제 및 온라인 바카라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온라인 바카라사고’로 정의한다.

이밖에도 인구, 온라인 바카라이용 접근성, 온라인 바카라기관 기능 유형에 따른 자체충족률을 고려해 대∙중∙소 진료권을 구분하고 있으며 필수온라인 바카라, 필수온라인 바카라자체 충족률, 거점온라인 바카라기관, 지역의사 등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보건온라인 바카라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보건온라인 바카라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필수온라인 바카라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역∙필수온라인 바카라기금 설치에 대한 설치근거 등을추가했다.

마지막으로 옥 교수는 지역완결적 보건온라인 바카라체계를 위한 실전척 과제를 제안했다. 그는 “특정 정책이 ‘절대적인 효과를 지닌다’ 또는 ‘절대로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며 “필요한 것을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무엇보다 옥 교수는 서비스 제공 중심의 네트워크 구성, 다양한 방식을 통한 경제적 지원, 기획 및 조정 중심의 지역 내 거버넌스 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필수온라인 바카라 강화 3법」은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필요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여∙야 간 이견도 크지 않은 만큼, 「필수온라인 바카라 강화 3법」등 관련 법안은 지역완결적 보건온라인 바카라체계 정립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이오타임즈=염현주 기자]yhj@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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