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등 법령에서는 스톡옵션을 ‘꽁 머니 카지노 3 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주식선택권’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있다.

상법 제340조의2 내지 제340조의5는 꽁 머니 카지노 3 만(스톡옵션)에 관한 규정으로서 1999년 12월 31일 개정상법에 의하여 신설되었다. 꽁 머니 카지노 3 만은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1항).

이외에 상법 제542조의3는 상장회사의 꽁 머니 카지노 3 만에 관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은 벤처기업의 꽁 머니 카지노 3 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꽁 머니 카지노 3 만자는 주가가 권리행사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여 차익(capital gain)을 얻을 수 있다. 꽁 머니 카지노 3 만은 업적연동형의 보수의 성격을 가지며, 주식회사의 이사나 피용자 등의 의욕과 사기를 높이는 한편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기업의 업적 향상과 경쟁력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즉, 업적향상에 의한 주가의 상승을 이사와 피용자 등의 이익과 직접 결부시킴으로써 경영능력이나 근로의욕을 촉진시키고 유능한 인재의 확보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대리인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스톡옵션의 유형에는 자사주매입권의 부여(자기꽁 머니 카지노 3 만양도형 또는 자기꽁 머니 카지노 3 만교부방식)/ 신주인수권의 부여(신주발행형 또는 신주교부방식)/ 주가차액정산방식(주가차액교부방식)와 고정부 스톡옵션/성과연동형 스톡옵션이 있다.

◆ 스톡옵션의 부여

대상(상대방)

비상장회사의 경우 꽁 머니 카지노 3 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당해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사용인)에 한한다(340조의2 1항). 그 자격요건은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340조의3 1항 3호). 이것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하며, 그 성명을 밝혀야 한다(340조의3 2항 1호). 그러나 제542조의3에 제1항에 의하여 상장회사의 경우 관계회사(상법 시행령 30조 1항)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도 꽁 머니 카지노 3 만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벤처기업의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① 벤처기업의 임직원, ②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 ③ 대학 또는 연구기관, ④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의 임직원 중 해당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꽁 머니 카지노 3 만을 부여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조의3 1항

부여받을 수 없는 자

대주주들이 꽁 머니 카지노 3 만을 이용하여 회사와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②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③ ①및 ②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는 꽁 머니 카지노 3 만을 부여할 수 없다. ③의 경우 대주주는 아니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자로 보기 때문이다.

④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최대주주 등을 추가적으로 제한한다(542조의3 1항 단서).

부여 절차 – 요건

① 꽁 머니 카지노 3 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한다(340조의2 1항).

정관에는 일정한 경우 꽁 머니 카지노 3 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꽁 머니 카지노 3 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꽁 머니 카지노 3 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꽁 머니 카지노 3 만의 행사기간,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꽁 머니 카지노 3 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340조의3 1항 1호 내지 5호).

② 제340조의2 제1항에서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꽁 머니 카지노 3 만)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① 정관에서 꽁 머니 카지노 3 만제도를 회사가 채택하는 근거규정을 두기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고, ② 이를 근거로 하여 이사·집행임원·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꽁 머니 카지노 3 만을 부여하기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①과 ②의 두 개의 의제를 하나의 주주총회에 상정하여 의제마다 특별결의를 거쳐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① 꽁 머니 카지노 3 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② 꽁 머니 카지노 3 만의 부여방법, ③ 꽁 머니 카지노 3 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④ 꽁 머니 카지노 3 만의 행사기간, ⑤ 꽁 머니 카지노 3 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태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한다(340조의3 2항 1호 내지 5호).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10% 범위에서 일정한 한도 1.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3천억원 이상인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 수, 2.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3천억원 미만인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 수까지 이사회의 결의로 꽁 머니 카지노 3 만을 부여할 수 있고, 이 경우 꽁 머니 카지노 3 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42조의3 3항).

회사가 꽁 머니 카지노 3 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등기하여야 한다(317조 2항 3호의3)

③ 꽁 머니 카지노 3 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한 회사가 구체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 이사·집행임원·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꽁 머니 카지노 3 만을 부여하기로 정한 때에는 회사와 부여받은 자 간에 꽁 머니 카지노 3 만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340조의3 3항). 계약서는 꽁 머니 카지노 3 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40조의3 4항). 물론 부여대상자가 그 의사에 따라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꽁 머니 카지노 3 만의 취득시기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주주총회 결의로 꽁 머니 카지노 3 만을 부여하기로 정한 때에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제340조의3 제3항에 의하면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때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꽁 머니 카지노 3 만은 현재 또는 장래의 주주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꽁 머니 카지노 3 만 부여계약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여의 제한

이사·집행임원·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꽁 머니 카지노 3 만을 부여하는 경우의 신주발행 또는 양도할 자기주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즉, 꽁 머니 카지노 3 만에 의해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본조 3항). 단, 상장회사의 경우 제542조의3 제2항에 의하여 15%까지 꽁 머니 카지노 3 만을 부여할 수 있다(시행령 30조 3항). 이와 같은 제한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자본충실을 기할 수 있다는 점, 꽁 머니 카지노 3 만의 사행적 기능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문제는 당해 한도를 초과하여 꽁 머니 카지노 3 만을 부여한 경우의 처리인데, 이에 대해서는 전체를 무효로 볼 것이 아니라 꽁 머니 카지노 3 만자마다 안분비례하여 법정한도까지 축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 스톡옵션의 행사

행사가액

꽁 머니 카지노 3 만의 행사가액은 그 하한이 법정되어 있으며, 다음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340조의2 4항).

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꽁 머니 카지노 3 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동조 동항 1호 단서)) 중 높은 금액, ②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꽁 머니 카지노 3 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행사가액을 부당하게 낮게 정할 경우 제도의 취지와는 무관한 이익이 꽁 머니 카지노 3 만자에게 주어지는 반면 자본충실이 저해됨에 따라 기존 주주에게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경우를 나누어 행사가액에 관해 제한을 둔 것이다. 따라서 행사가액이 위법하게 결정된 경우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것일지라도 해당 꽁 머니 카지노 3 만 부여계약을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행사기간

꽁 머니 카지노 3 만의 유형을 불문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한다(340조의4 1항). 이는 조기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선택권자가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만을 취하고 꽁 머니 카지노 3 만제도의 취지는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상법 규정에 의하여 2년 내에 퇴임 또는 퇴직하면 선택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제542조의3 제4항에 의하여 꽁 머니 카지노 3 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동법 시행령 30조 5항)에는 선택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에 대해서는 꽁 머니 카지노 3 만의 부여목적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으나 회사가 꽁 머니 카지노 3 만의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2년 내에 강제로 퇴임시키는 경우와 같이 악의적으로 꽁 머니 카지노 3 만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규정이다. 상장회사 특례규정은 비상장회사에 적용되지 않음은 말할 필요가 없으며 비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이 특례규정을 두거나 주주총회에서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그것은 무효이다(대판 2011. 3. 24. 2010다85027)

다만 상법은 꽁 머니 카지노 3 만에 관해서는 권리행사 기간의 시기(始期)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종기(終期)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회사가 재량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