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타임즈]제22대 국회가 5월 30일 개원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이번 국회에서 새롭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21대 국회에서 쟁점이 됐던 입법과제 및 정책 주요 현안을 발굴∙요약해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제22대 국회의원이 입법∙정책 현안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바이오타임즈는 보건 분야의정책 현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공공슬롯사이트 추천’와 관련한 입법∙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전문인력 양성 절대 필요 VS 막대한 초기비용

최근 몇 년간 공공의과대학 설치를 두고 찬∙반 논란이 지속된 만큼, 22대 국회에서 공공슬롯사이트 추천기관의 기능을 강화할 법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공공슬롯사이트 추천기관’이란, 「공공보건슬롯사이트 추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의거한 공공보건슬롯사이트 추천기관 중 보건슬롯사이트 추천원을 포함한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 등 공공보건기관을 제외한 슬롯사이트 추천기관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슬롯사이트 추천원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국가승인통계 「2022년 공공슬롯사이트 추천기관현황」에 따르면 국내 공공슬롯사이트 추천 비율은 전체 슬롯사이트 추천기관 수 중 5.2%, 병상 수 중 9.5%를 차지하는 등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시∙도별 종합병원의 인구 1,000명 당 전문의 수 및 지역책임슬롯사이트 추천기관의 과목개설률을 분석한 결과,필수진료과목 전문의 부족과 슬롯사이트 추천기관 내 필수진료과 개설률 차이로 슬롯사이트 추천자원의 지역 격차가 크고 슬롯사이트 추천취약지의 경우 필수과목 전반에 걸쳐 의사와 병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앞서 제19대 국회에서 이정현 의원이 「국립보건슬롯사이트 추천대학 및 국립보건슬롯사이트 추천대학병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처음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제20대 국회 역시 발의∙폐기 됐고 제21대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찬성 측은“필수슬롯사이트 추천 직접 제공과 기획∙조정∙연계 기능을 총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며 공공의과대학이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 필요한 이유를 강조했다. 반대측은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의사 양성은 학교설립∙유지 등에 막대한 초기 비용이 든다”며 “지방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의무복무기간만 채우고 수도권으로 이탈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필수슬롯사이트 추천 의사 부족과 진료과목별 수급 불균형 등이 남아 있는 슬롯사이트 추천취약지 인프라 부족 개선을 위해 특히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공공의과대학 등을 신설할 경우의 정책 효과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보건슬롯사이트 추천산업노동조합(보건슬롯사이트 추천노조)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77%가 ‘지역, 공공슬롯사이트 추천기간 및 필수분야의 의사 확보를 위한 국립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 및 특수목적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즉, 공공의대 신설을 통해 지역 필수슬롯사이트 추천∙감염병 대응 등을 담당할 의사인력을 별도 선발∙훈련해 일정 기간 지역 공공보건슬롯사이트 추천기관에서 의무복무해 부족한 필수공공슬롯사이트 추천 충족에 찬성한 셈이다. 또 국방∙보훈∙소방∙경찰∙교정 등 특수목적 의과대학을 신설해 수요는 있으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슬롯사이트 추천 영역을 공공부문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공공임상교수제, 지역의사제 등 지역슬롯사이트 추천 서비스 위한 제도 제안

국립대학병원의 진료 기능과 권한 강화를 위한 ‘공공임상교수제’도 제안됐다. ‘공공임상교수제’는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가 지방슬롯사이트 추천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슬롯사이트 추천기관에서 진료와 교육수련을 담당하는 제도다. 소속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슬롯사이트 추천원 등에서 일정 기간 순환 근무를, 소속병원에서는 임용 기간의 3분의 1 이하로 근무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지역∙필수슬롯사이트 추천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전국 17개 국립대병원에 인력과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지역 내 필수슬롯사이트 추천의 수요와 공급을 총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22년 4월에는 「국립대학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해 지역별 공공보건슬롯사이트 추천에 대한 국립대학병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도 해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시범사업 종료 후 사업성과 등을 고려해 지속성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역슬롯사이트 추천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 처우 개선, 신분 안정성, 정주 조건 확보 등을 병행하고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를 안착시켜 순환근무를 통한 지방슬롯사이트 추천원의 의사인력 수급에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간 슬롯사이트 추천인력 불균형 문제를 없애고양질의 슬롯사이트 추천서비스를 균형 있게 제공하기 위한 ‘지역의사제’시행 여부도 관심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10년간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서 의무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슬롯사이트 추천면허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의무복무를 위반했다면 면허를 취소하고 의무복무 기간 중 복무하지 않은 잔여기간 동안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1대 국회에서 의대∙치과대∙한의대생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아 장학금등을 지원하고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지역의사제 법안)」이 2023년 12월 20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를 확보하고자 의대 지역인재 전형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슬롯사이트 추천계는 “(지역의사제는)의무복무로 인해 거주지∙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려면 슬롯사이트 추천계를 설득하는 게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면서 “수업료 등 지원 수혜 대비 의무복무 기간의 과도함 여부, 의무 복무기간에 ‘전공의 수련기간’ 및 ‘병역 복무기간’ 포함여부 등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행 「슬롯사이트 추천법」의 조건부 면허 근거 조항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과잉으로 공급된 병상의 문제도제기됐다. 슬롯사이트 추천계 관계자는 “과잉 공급된 병상은 불필요한 슬롯사이트 추천 이용 유발, 이에 따른 국민 슬롯사이트 추천비 상승 등이문제”라며 “시∙도 병상수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 구축, 정기적 통계 산출 등 해마다 시도∙병상수급 및 관리 계획을 조정∙보완해야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이오타임즈=염현주 기자]yhj@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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