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바카라계, “국내 의사에 대한 형벌화 경향 과해∙∙∙잠재적 범죄자로 왜곡”
보건복지부-법무부, 「온라인 바카라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공개∙∙∙온라인 바카라고 안전망 구축
온라인 바카라계-환자 단체, 비판적 시각 지배적∙∙∙“온라인 바카라 현실 반영 안 돼”
[바이오타임즈]의사와 환자가 서로의신뢰를 쌓기 위한 온라인 바카라고 안전망이 구축될까.
대검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입건된 의사 수는 868명이다. 2014년에 67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0%가량 증가한 수치다.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바카라정책연구소가 2022년 공개한 ‘온라인 바카라행위의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을 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7,352명이 「온라인 바카라법」을 위반했으며 이중 기소는 4,566명으로 63.6%, 불기소는 2,599명으로 22.1%를 차지했다.
온라인 바카라고 형사처분과 관련해 의료계는 “국내 의사에 대한 형벌화 경향이 과하다”며 “입법자나언론 등이 의료인의 범죄 통계 자료와 보건복지부의 면허 제재 자료를 근거로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왜곡했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현상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와 관계없이 불가능한 온라인 바카라행위에 불신을 초래한다”며 “결국 국민의 건강관 침해는 물론 온라인 바카라체계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바이오타임즈는 제22대 국회에서 다뤄야할 입법∙정책 현황을 알아보고 있다. 온라인 바카라고로부터 생명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입법∙정책은 무엇일까.
◇정부, 의료인-환자 모두 안심하는 ‘온라인 바카라고 안전망 구축’ 발표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지난 2월 「온라인 바카라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하며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바카라고 안전망을 구축하겠고 밝힌 바 있다. 의사 등 의료인에게는 충분한 환자 권리구제를 전제로 한 「의료인 형사처분 특례법」 체계 도입,보험∙공제 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완화 등을, 환자와 보호자 등 피해자에게는 실효적 보상체계 마련, 소송전(前) 의료인-피해자 간 소통∙합의로 소모적 소송 최소화,예(禮)를 갖춘 신속∙충분한 구제보장 등을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바카라인이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업무상과실 또는 ‘상해’, 필수온라인 바카라행위에 따른‘중상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 또 필수온라인 바카라행위로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형을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도담겨 있다.
그렇다면 영국과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업무상과실치상에 관한 국내∙외의 공식 통계 자료는 없지만, 영국과 미국에서는 비치명적인 의료과실에 대해 민사 또는 조정∙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독일은 감정위원회(Gutachterkommossion) 제도를, 일본은 2015년부터 온라인 바카라고조사제도를운영하며온라인 바카라고 원인 규명 및 진료과오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온라인 바카라고처리 특례법」제정안에 의사-환자, 비판적 시각 내비쳐
현행 「응급온라인 바카라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응급온라인 바카라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온라인 바카라로 환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했을 때 해당 온라인 바카라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을 감면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면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제21대 국회에서 전혜숙 의원은 임의적 감면에서 필요적 감면으로 개정하자는 취지의 「응급온라인 바카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온라인 바카라고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온라인 바카라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발표했지만,의료계와 환자 단체는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의료계는 적용 범위에서 「온라인 바카라고처리 특례법」에‘사망에 이른 경우’가 제외된 점이 필수의료에 대한 유인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의료계 측은 “필수의료 의사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유형은 온라인 바카라고가 사망 사건이라는 점”이라며 “의료행위 결과만을 놓고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사의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를 전제한다는 것 역시 의사에게는 부담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환자 단체 역시 중과실까지 불처벌 특례를 인정한 점, 대상 의료행위에 미용∙성형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점, 관련 법체계상 온라인 바카라고 입증책임 완화∙전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반대 뜻을 취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온라인 바카라고처리 특례법」의 입법 취지를 살린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의료인의 사법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환자의 실효적 구제를 도모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궁극적으로는 필수의료 활성화에 기여할 법률 제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형사상 특례를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조정∙중재 등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 ▲수사기관 내 온라인 바카라건 담당 부서의 전문성 강화 ▲불가항력 온라인 바카라고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피해자 보상 강화 등 입법론적으로 다양한 해결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오타임즈=염현주 기자]yhj@bio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