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타임즈]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위원장 이선호)이 주관하고 울산건강연대(대표 박영규)가 주최한 토론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방사립메이저 바카라 편법 운영 방지 법제화와 공공의료강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나백주 을지대 의과대학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메이저 바카라정원 확대를 두고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의정갈등은 10여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메이저 바카라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의료 공백 및 필수의료 붕괴 심화가 겹쳐지면서 ‘의료대란’은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이선호 위원장은 “메이저 바카라정원 확대의 본질은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지역및 필수의료에 근무할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동안 눈 가리고 아웅하듯 운영돼 온 지방사립메이저 바카라의 불법∙편법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이번 토론회에서그동안지역이 아닌 수도권에서 메이저 바카라생을 교육하는 등 지방사립메이저 바카라의 편법 운영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지방사립메이저 바카라, 수도권 미인가 학습장 이용∙∙∙정책 효과 없어”

나백주 을지대 의과대학 교수는 ‘지방사립메이저 바카라 불법운영 실태와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교육부는지난 3월 ‘의료 개혁 관련 브리핑’을 발표하며 ▲비수도권 메이저 바카라 집중배정 ▲소규모 의과대학 ▲지역∙필수의료 지원 등을 메이저 바카라증원의3대 핵심 배정기준으로 내세웠다. 늘어난 의료인력을 비수도권과 지방에 배치에 지역 의료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나백주 메이저 바카라는 “전공의가 어느 지역에서 수련했는가가 나중에 근무할 지역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면서도 “전공의가 해당 지역이 아닌 수도권에서 수련의 과정을 거친다면 나중에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올지 의문”이라고 운을 뗐다.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사립메이저 바카라의 편법 운영’이라는 게 나 교수의 주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2021년 지방메이저 바카라 학습장 이해사항 점검」 결과에 따라 2022~2023년부터 메이저 바카라 학사일정은 이론수업을 인가받은 지역 메이저 바카라에서 시행하도록 조치했다.이후 의과대학의 이론∙실습교육은 병원임상실습만 협력병원에서 운영 가능하다. 하지만 이론과 실습 및 병원실습을 묶어 협력병원에서 교육하는 등 편법은 여전하다.

나 교수는 “특히 수도권 미인가 학습장을 이용하는 지방사립메이저 바카라의 경우 수도권으로 옮겨서 수련을 받다보니 메이저 바카라 정원을 늘리기 전과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지방메이저 바카라 정원을 늘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책 효과는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울산대 메이저 바카라는 지난해 9월 교육부에 제출한 시정이행 계획서에 따라 올해부터 의예과는 울산에서, 의학과는 서울에서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해부학이나기초의학, 임상실습장은 서울에 있는 협력병원에만 갖춰진 데다 대학원 교육까지 이곳에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구 모든 교육이 서울 협력병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문제는 울산대 메이저 바카라가 교육이 가능한 메이저 바카라정원 신청 시 지정한 협력병원의 실습 비중을 높게 책정했다는 점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내 메이저 바카라 증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셈이다.

나 교수는 “메이저 바카라에서 인가받은 후 실제 수련은 수도권에서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수도권 내 입학 정원이 늘어가는 효과가 있다”며 “이는 ‘수도권 인구를어떻게 메이저 바카라으로 분산시킬 수 있을까‘에 반하는 만큼, 매우 큰 문제”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나 교수는 지방사립메이저 바카라가 편법 운영과 관련한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칙적으로는 울산대 메이저 바카라가 통학 가능한 거리에 있는 부속∙협력병원을 우선 활용하거나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교육해야 한다”면서도 “실제로는 서울에 있는 협력병원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지역사회 의료 공공성 기여 방식은?

이밖에도 나 교수는 임상실습교육과 관련한 행정 인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앞서 성균관대 메이저 바카라는 지난 2022년 기존 협력병원에 파견된 행정인력 중 12명을 의과대학에 복귀시키며 교육부의 시정 명령을 이행했다. 나 교수는 “반면 울산대 메이저 바카라의 경우 추가된 행정직원이 없는 상황”이라며 “기초의학 등 실험실은 물론 대학원생 수용 가능 규모도 크지 않아 울산에서 메이저 바카라 교육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나 교수는 의과대학의지역사회 의료 공공성 기여 방식을 제언했다. 그는 “의과대학에서 중요한 것은 의학교육과 지역사회에 대한 보건의료 교육, 그에 따른 임상 수련, 그리고 메이저 바카라 졸업 이후 교육∙자문해주는 시스템”이라며 “특히 지역사회 내 희귀∙난치질환 치료의 최상위 의뢰기관으로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초의학부터 예방의학까지 다양한 의료분야 간 협력이 이뤄지는 계속된 지원이 필요하다”며 “광역∙지자체가 공공의료와 관련해 적극 움직이는 체계 변화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오타임즈=염현주 기자]yhj@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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