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 바카라]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과 함께 「2025년 요양기관(병∙의원)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3월부터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메이저 바카라제도’는 병∙의원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심평원이 병∙의원에 통보하고 병∙의원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메이저 바카라을 성실히 이행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메이저 바카라 대상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가 참여한 ‘메이저 바카라운영협의체에서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7개 항목을 선정했다.

우선 3월부터 약국의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과 ‘생검용 FORCEP 사용 후 절제술용 FORCEP으로 청구’ 항목에 대해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병∙의원을 메이저 바카라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또 메이저 바카라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로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자진 신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메이저 바카라으로 병∙의원 스스로 부당 청구한 내역에 대해 자율시정하고 관련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함으로써 건전한 청구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착오 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이저 바카라=염현주 기자]yhj@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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