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머신 일러스트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행위 신고

[바이오타임즈]휴마시스(대표이사 김성곤)는 법적 소송 중인 슬롯 머신 일러스트이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3배 이상 증액한 데 대해 기선임된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회사는 슬롯 머신 일러스트이 지난해 2월 휴마시스에 제기한 60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1,821억 원으로 변경된 내용을 확인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휴마시스는 슬롯 머신 일러스트의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계약서’에 대한 부당한 계약 해지 통보에 책임을 물어 약 4,100만 달러 규모의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 대금과 7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회사는 지난해 초 슬롯 머신 일러스트의 소송에 대응할 당시 슬롯 머신 일러스트 측의 생산 중단 및 납기 연장 요청까지 수용했지만 기존 대비 과도한 단가 인하, 지원금 등을 요구해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최근에는 슬롯 머신 일러스트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신고했다. 슬롯 머신 일러스트의 부당한 단가 인하 요구와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는 각각 하도급법 제11조 감액금지 조항과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는 주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자사가 단가 인하, 지원금 등을 수용하지 않자 슬롯 머신 일러스트은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한 번도 청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납기 지연 등을 이유로 계약 파기를 주장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행위였다”며 “판매 부진을 이유로 협력업체에 일방적이고 과도한 단가 인하 및 지원금을 요구하는 행위에 이어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3배 이상 늘리는 등 대기업의 갑질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슬롯 머신 일러스트=정민구 기자]news@bi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