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타임즈]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메이저사이트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메이저사이트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은 메이저사이트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해 조정 과정에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조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분쟁 조정’은 메이저사이트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한국메이저사이트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분쟁 당사자 간 화해 또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다.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이끌어낸다.

이는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9일 지역∙필수메이저사이트 강화를 위한 「메이저사이트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메이저사이트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다. 환자대변인을 통해 메이저사이트분쟁 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함으로써 메이저사이트사고로부터 환자와 메이저사이트인 모두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메이저사이트사고 발생 시 소송에 의존하는 해결 방식은 환자와 메이저사이트인 양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필수메이저사이트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대체적 해결방식인 메이저사이트분쟁 조정제도를 201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나, 메이저사이트인에 비해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한 환자가 조정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조정보다는 소송을 선호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환자대변인 운영을 통해 분쟁 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조정을 보다 활성화해 메이저사이트사고 안전망을 구축해갈 계획이다.

환자대변인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의 중대한 메이저사이트사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분쟁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감정과 조정의 전 단계에 걸쳐 전문적 조력을 제공하게 된다. 법률 상담과 자문, 자료 제출 및 쟁점 검토 등을 도와 메이저사이트인과 환자 모두가 만족하는 조정에 이르도록 지원한다.

환자대변인은 메이저사이트사고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중 50인 내∙외를 선발해 운영한다. 신청 서류에 기반한 자격요건 확인 등을 거쳐 위촉하며, 대변인 활동 전 일정 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환자대변인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30일 18시까지 한국메이저사이트분쟁조정중재원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격요건, 지원사항, 신청서류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한국메이저사이트분쟁조정중재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모집을 시작으로 환자대변인 위촉과 교육을 마친 5월부터 본격 서비스 제공에 나서게 된다. 현재 정부는 운영지침 마련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사업 초기,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환자대변인 운영 점검 자문단을 구성해 지원현황 및 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메이저사이트정책관은 “환자대변인을 시작으로 메이저사이트분쟁 조정 전반을 혁신해 조정은 활성화하고 소모적 소송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역량 있는 전문가의 참여와 관심을 요청했다. 이어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강화, 공적 배상체계 구축 및 메이저사이트사고 특화 형사체계 마련 등 메이저사이트개혁 2차 실행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환자와 메이저사이트인 모두를 위한 메이저사이트사고 안전망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바이오타임즈=염현주 기자]yhj@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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