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타임즈]최근 발의된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을 두고 약사계와 스타트업계 간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약사계는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도매상 설립과 특정 약국의 환자 유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현행 비대면진료의 비윤리적 문제점을 바로잡고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반면 스타트업계는 “혁신의 본질은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해결책을제시하는 것”이라며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은)환자에게 다양한 약국을 선택할 수 있는 편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닥터올림푸스 슬롯사이트는 “그동안 법률과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국민의 의료접근성 및 환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다양한 외부의 의견과 건설적인 비판에 귀를 기울여 국민과 환자를 위한 더욱 나은 서비스를선보이겠다”는 입장이다.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약국, 공정거래법 저촉 우려∙∙∙복지부, “불공정 거래 판단 어려워”

논란의 중심은 최근 닥터올림푸스 슬롯사이트가 새롭게 선보인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약국’(NOW)이다. 앞서 닥터올림푸스 슬롯사이트(대표 장지호∙정진웅)는 지난 9월 의약품 도매상 ‘비진약품’과 약국 제휴 플랜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약국’을 설립했다.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약국은약국 의약품 재고 연동 및 의약품 공급 인프라를 통해 환자가 비대면 진료 후 처방약을 쉽게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 과정에서 닥터올림푸스 슬롯사이트는 비진약품과 거래 가능한 제휴약국에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약국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약국은)의약품 도매상과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약국 간 거래를 종용하는 데다 해당 약국에 우선 노출 등의 혜택을 준다”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닥터올림푸스 슬롯사이트 도매상’은 닥터올림푸스 슬롯사이트가 납품한 의약품을 약국에 대체조제하도록 유인하고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받았으며“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일각에서는“제휴약국이 비대면 진료 조제를 많이 할수록 비진약품을 통한 의약품 주문량이 많아지는 구조”라며 “닥터올림푸스 슬롯사이트가 자사 도매상과 거래하는 약국에 처방전 유인을 하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져왔다”며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게 가장 좋지만, 제도화 전이라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진웅 닥터올림푸스 슬롯사이트 대표는 의약품 도매상과 관련해“야간∙휴일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의 약 35%가 약을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다양한 시도 끝에 약국에 직접 의약품을 공급해 재고를 연동하는 것이 환자에게 근처 약국의 의약품 재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국정감사를 통해 서비스의 취지와 의도가 오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된 만큼,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조치하고 더욱 공익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윤 의원,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대표 발의∙∙∙약학계, 환영 vs 스타트업계, 유감

닥터나우의 이 같은 소명에도 비대면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을 막는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이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난 13일 플랫폼 사업자의 도매상 설립과 특정 약국의 환자 유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의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플랫폼에 약국개설자가 경제적 이익 등 제공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상 허가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정보를 제공해 특정 약국으로의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유인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김윤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특정 의약품을 판매하고 대체조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하며 “의약품의 판매 질서를 확립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담합 행위를 올림푸스 슬롯사이트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이 발의되자 약학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한갑현)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한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취지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측은 “지금의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는 ‘즉시 진료 가능’ ‘가장 저렴한 조제’ 등의 기능과 자극적인 문구로 올림푸스 슬롯사이트를 유인하고 있다”며 “이는 올림푸스 슬롯사이트로 하여금 안전성이 아닌 비용과 편의만을 기준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조장은 물론 의료기관∙약국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서비스는 상업적 혁신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부디 정부당국은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기업이윤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더 중점을 우고 책임있는 자세로 보건의료정책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이보다 앞서 경기도약사회 역시 “‘비대면 진료부터 처방약 픽업배달까지’를 핵심어로 내세운광고는 비대면 진료를 넘어 약 배달까지 가능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만큼,현행법 위반이 분명하다”고강조했다. 이어 “진료와 투약에서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가치는 단연코 ‘국민생명과 건강의 안전’”이라며 “(닥터올림푸스 슬롯사이트 서비스가)법을 위반하지 않고 떳떳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플랫폼에 가입된 제휴약국을 만천하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스타트업계는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은 환자에게 편리한 약국 선택권을 가로막는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코리아스타트엄포럼(의장 한상우)은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닥투나우방지법은)이미 약 배송이 어려운 스타트업에 추가적인 규제를 가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하며 “환자에게 다양한 약국을 선택할 수 있는 편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으로 큰 우려를 자아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혁신의 본질은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면서도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은)국민의 건강과 의약품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새롭고 낯설다는 이유로 새로운 혁신을 악으로 간주하고 기득권을 보호하는 방식은 이제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닥터나우도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이 발의와 관련해 아쉽다는 입장이다. 임경호 부대표는 “닥터나우는 국민 누구나 비대면으로 진료받고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라고 소개하며 “환자가 진료부터 약수령까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모든 과정에서 완성된 의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국정감사 당시 이러한 환자의 고충과 서비스 제공의 취지를 성실히 설명하고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정책 당국의 판단에서 우려를 해소하고자 적극 소통해 왔다”고 밝히며“개선과 보완의 기회 없이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이 발의돼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바이오타임즈=염현주 기자]yhj@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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